최근 지자체마다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 대학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영어마을 설립이 시작된 이후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교육법인이 얻은 수익을 자기 나라로 되가져 갈수 없게 된 현행법 아래서는 투자하려던 외국 학교들이 돌아서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과정의 학교 설립의 경우에도 현행 법제 아래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학력인정 문제다. 외국인학교의 경우는 본래 설립 목적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비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홈스테이의 경우를 보자. 외국에 가서 일정기간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같은 수준의 국내 초,중,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국내 학교 편입은 물론이고 졸업장을 받을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홈스테이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국내 학교 편입을 못하고 다시 시험봐서 합격해야 들어가는 일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아예 국내 학력인증을 바라지 말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받아 외국의 상급학교에 진학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해결이 가능하다. 외국학교의 국내 분교 형태로 추진하면 국내 학제와는 무관하게 미국 또는 캐나다의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교 진학이 가능한 시스템 유치가 가능하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제도권 아래서만 아이들을 묶어 두려는 현행 제도는 언젠가는 외면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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