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엘림복지원 매입해서 보건대학 설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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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복지원 부지 군포시 매입 논란 서울시, 군포시에 매각의사 전달 “생산적 시설 유치하자” 여론 [2013-01-30 오전 11:52:00]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전경.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구 엘림복지원) 현황 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고산로 589) 규모 대지 8만8천523㎡, 건물 2만3천590㎡ 주요시설 본관, 훈련관, 생활관, 요양원 등 운영(위탁)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대표 조용기) 공시지가 2012년 1월 1일 기준 169만원(㎡ 당)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군포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포 시민들에게는 ‘엘림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곳은 1988년 엘림직업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해 2012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지 8만8천523㎡, 건물 2만3천590㎡ 규모의 이 시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 관할 기관이다. 때문에 군포시 산본동 금싸라기 땅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만 군포시민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교육원 측은 ‘서울시에서 지원·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부속시설인 엘림요양원으로, 군포시 노인은 정원의 10%만 입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2004년도에는 교육원에서 설치한 철조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군포신문 2004년 11월 25일자 참조) 당시 군포문화예술회관 한쪽 입구에 벽을 따라 인근 주택가 담장까지 1Km 가량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어 공연장을 찾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엘림복지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복지원을 넘어 들어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철조망이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지만 철거 계획은 없다”고 말해 갈등이 고조됐다. 주민들은 “문예회관의 좋은 경관을 헤치면서 도심 한복판에 철조망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행히 철조망이 그해 12월 철거되면서 갈등은 해소됐다. 또 2012년 1월에는 군포시가 “보행로 확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울타리를 안쪽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우리 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들은 교육원이 서울시청 소유이기 때문에 군포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원을 팔겠다고 나선 것을 군포시가 자세한 검토과정 없이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2월 8일 군포시 사회복지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원이 군포시에 위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의회로부터 매각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다. 교육원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협의코자 하니 검토 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매입 필요성 없어, 부지 매입 후 용도 불투명”   서울시 관계자는 1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매각과 관련해 군포시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전화통화 상으로만 매입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이라도 군포시가 매입의사를 밝힌다면 재검토해볼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재철 군포시 사회복지과장은 “시의회에서도 매입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뿐더러 매입을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세부적‧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서 내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돼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매입하더라도 용도상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지금 있는 복지시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문섭 군포시의회 의원은 “군포시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서울시 기관이 장기간 들어서 있으면서 군포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토지 용도변경을 거쳐 생산적 시설을 세워 지역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지만 서울시에서 팔겠다고 나선 만큼 다른 곳에 건물과 땅을 제공하고 대물교환하는 식의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4기 노재영 시장 때와의 비교도 나왔다. 군포시의회 관계자는 “노재영 시장은 교육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며 대야동에 교육원을 새로 지어주고 맞바꾸는 것으로 구체화됐었다”며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매각의사가 없어 무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정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 모(남) 씨는 “보건전문대학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군포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포신문 제651호 2013년 1월 31일(발행)~2013년 2월 6일>

최승진기자(gunponews@naver.com) http://gunpo.newsk.kr/